김동연, 장애인정책 방향제시…"경제적자유·사회참여·사회적돌봄"

김동연 경기도지사, 청각장애인 기사 운행 택시 ‘고요한 M’ 탑승. /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장애인들이 '더 많고 고른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 사회참여, 사회돌봄의 세 가지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라비돌리조트(화성시 소재)에서 열린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임기 내에 꾸준히 추진한다면 적어도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보다도 경기도가 앞선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사회적 돌봄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경제적 자유' 정책으로는 '장애인 누림통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예로 들었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9~21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추면 월 16만 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사회 참여'로는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경기 관람권', '이동권 확대'를 제시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약 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첫 지급을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기회경기 관람권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경기도 연고 프로스포츠단 홈경기 관람권의 75%를 할인받는 내용이다.

특히 김 지사는 장애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다며 '이동권 확대'를 강조해 소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는 이동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현재 1천178대에서 2023년 1천186대(법정 대수 대비 146% 전국 1회) 등 2026년까지 1306대로 확대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이 수도권 어디든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지원센터 중심의 통합 운영은 이르면 7월부터 시작한다. 지금은 시·군이동지원센터별로 차량 배차 등이 이뤄져 이용 대상, 예약 방법, 요금 등이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이에 도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배차 등을 통합해 맡고, 시·군이동지원센터는 차량 운행 등을 수행하며 역할을 나눌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수요 분산을 위해 대체 수단인 바우처 택시(일반 택시로 운영하다가 교통약자가 이용 시 추가 요금을 지자체가 보전), 임차 택시(교통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기본급과 수당 등을 제공해 일반 택시를 빌려 사용) 참여 시·군을 현재 바우처 택시 7곳, 임차 택시 7곳에서 2026년까지 바우처택시는 15곳, 임차 택시는 11곳으로 늘린다.

끝으로 '사회적 돌봄'으로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 전국에서 아직 아무도 하지 않은 시도를 하고 있다"라면서 "약 1500명의 중증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실태 파악 결과에 따라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사에서 화성 행사장까지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인 '고요한 M'에 탑승해 이동했다. 2018년 설립된 '고요한 M'은 청각장애 택시기사용 운전 보조 프로그램을 탑재한 안전 택시로, 장애인 등 기사 50여 명이 총 14만 회 23만km를 운행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표창 및 장학 증서 수여,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발표,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