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2024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일자리 집중 지원”

기재부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 개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방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시 약자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발제를 통해 고물가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 및 사회서비스로의 연계 필요성을 제언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 고용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필수적 사회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책대상을 소득기반이 아닌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과,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자활사업과 민간기업의 연계·협업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간담회에서 “2024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관되게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지원 등 재정이 해야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 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며 “내년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은 각 부처의 2024년 예산 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각 부처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