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근간 흔드는 전세 범죄, 여야 사기방지법 서둘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불필요한 정쟁 유발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20일 촉구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하루가 급한 사회적 약자인 만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자 야당에 협치를 제안한 것인데 늦은 만큼 야당도 정쟁을 멈추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전세 범죄가 민생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2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화성시 동탄과 구리시에서도 수백 명의 세입자가 날벼락을 맞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청년들과 서민들이 전세금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으니 그야말로 '사회적 재난'이다. 이처럼 전세사기가 일파만파 확산되게 된 데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건축왕' 남 모씨가 벌인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해 6월로 벌써 9개월이 지났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1개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손을 놓고 있었기는 정치권도 매한가지다. 지난해 9월부터 국회에 발의된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은 36건에 달하지만 이 중 31건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그래 놓고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엉성한 대처 탓"이라고 서로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정쟁에 정신이 팔려 민생 법안을 뭉개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염치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당정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 인정과 저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도 네 탓 공방을 접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 21일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 이제라도 초당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세사기 방지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