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방 상황은 더욱 심각”…광주 울산 세종 제주 보증가입 ‘0’건

조오섭 의원 ‘피해 구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수도권 지역(서울 4278건·인천 3949건·경기 2848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경북 183건을 비롯해 전남 179건, 경남·전북 각 42건, 충남 39건, 대구 35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 및 울산, 세종, 제주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와 최근 1년 동안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가 될 수 있어 이들이 활개쳐도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6억1800만원)으로 1.7%에 불과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있을 것으로 조 의원은 우려했다.

앞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작년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480억원)의 전세사기 혐의로 50대 정모씨를 검거했다. 같은해 전세사기 5건(186억원)도 추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도 지난달 103억원 전세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조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 동탄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수준이다”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