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재정지원 특례기간 연장되나…국회 법안소위 수정 의결

특례기간 5년 연장 및 매년 지원 비율 감소 골자
2024년 종료 예정…5년 연장 시 561억 추가 지원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 특례기간 연장이 첫 관문을 넘었다.

2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는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하고, 이 기간 매년 지원 비율을 1%p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청주시는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와 같이 재정지원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청주시가 지원받게 되는 예산은 561억원에 달한다.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정지원은 2024년 끝난다.

지방분권법상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출범한 통합 지자체는 재정지원을 받는다.

청주시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해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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