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오섭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수준의 전국적 문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잇달아 불거지는 '전세 사기' 문제가 지방도 예외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가 광주와 울산, 세종, 제주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관리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전세반환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태 파악조차 안 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 현황이 '0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일으킨 '건축왕'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170여 채라고 알려졌으나, HUG 보증 내역은 1.7%인 3건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이를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 사기 폭탄이 지방에 산재한다고 설명했다.

HUG는 3건 이상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채무자 등을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조 의원은 "전세 사기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 수준의 전국적인 문제"라며 "피해자를 구제할 특별법 제정에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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