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은 정치공항 아니다"

기사내용 요약
"사업비 과다" 등 잇따른 언론 폄훼 보도에 조목조목 반박
"지방공항 고추 말리는 사진으로 국민에게 가짜뉴스 현혹 안 돼"

[안동=뉴시스] 대구경북공항신도시 조감도. (경북도 제공) 2023.04.18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대구경북신공항을 폄훼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경북도가 오해를 바로 잡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모 언론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비를 12조8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를 6조70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약 20조원의 사업에 대해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으로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관련, 부대 사업 성격인 연계 교통망 건설에 민간공항 사업비의 10배가량인 1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총선 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움직임과 '고추말리는 공항'을 연이어 언급하며 지방공항의 신규 건설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매체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먼저 '과도한 비용' 비판에 대해 "대구경북신공항은 군·민 공동사용 공항으로,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되는데 이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르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고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가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대신 현재의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함으로써 군 공항 건설비용을 회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간공항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등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 건설과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1개의 연장이 포함된다.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민간공항은 약 5000억원의 기존 대구국제공항 부지 매각대금에 약 9000억원의 정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건설한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부 재정의 투입 없이 건설되는 군 공항은 애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군 공항 이전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깜깜이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액을 엄격하게 평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며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난해 8월부터 기부 대 양여 심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공항 운영에 필요한 관제시설과 활주로의 대부분을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군 공항 부문에서 모두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은 크게 절감된다"며 "2050년 연간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용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신속한 항공물류 지원으로 인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다면 대구경북신공항은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연계 교통망 건설비가 14조원으로 민간공항 건설비의 10배에 달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보다 많다"는 보도에 대해선 "공항 건설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도로·철도 노선들까지 함께 포함해 공항 접근성을 강조하려 한 것이지, 공항 건설로 인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소음피해를 받는 대구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경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핵심시설이며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항"이라며 "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리는 사진 이야기로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현혹시키면 안 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사·물류·관광공항이지 정치공항이 아니다. 절대 정치공항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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