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국힘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법안에 반대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무소속 의원 183명이 이날 공동발의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17명의 위원으로 특조위를 꾸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자료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과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특별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특검 임명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런 내용은 2017년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도 담겨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17년 법안과 달리 여·야와 유가족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꾸려진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특조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와 유가족 등에게 직접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2017년 법안이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2017년 세월호 특조위) 당시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특조위 구성이 지연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반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는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보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간곡하게 부탁한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의 피맺힌 간절함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법안을 당장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발의에 참여한 183명의 의원만으로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정부가 자료 요청 등에 비협조하면 조사가 소득 없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