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파산 우려에" 정부, 연체 전 이자감면…당일 100만원 대출도

[MT리포트-빚에 떠밀린 청년들, 파산 내몰린 기업들]④회생·파산 급증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 연령층으로 확대

[편집자주] 빚에 떠밀려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2030대가 역대 최대다. 빚투와 영끌에 올인했다 회생법원 앞에 줄선 청년들이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침체 속에서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크게 증가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사진=뉴스1

늘어나는 개인과 소상공인 파산에 금융당국은 대출 이자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어려움에 처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당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도 진행 중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만 34세 이하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연체 전이라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실직·무급휴직·폐업 등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채무자다.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원금 조정은 받을 수 없다.

또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를 내면 된다.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금융취약 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층 지원을 위해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지난달부터 운영중이다. 시행 후 3주간 1만5739명이 1인당 평균 61만원을 대출 받았다. 아울러 올해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렸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연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저금리대환 대출을 운영 중이다. 부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올해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2027년까지 총 4조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해당 펀드는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주로 투자 하는 유일한 정책펀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규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 혹한기를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는 중기벤처기업부와 함께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