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눈치만"…與, '불체포특권 포기' 목소리

[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태규, 조경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23.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이 20일 토론회를 열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문제가 걸려있으니 (불체포 특권 포기에) 아무도 찬성을 안 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를 용인한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비판했다.

이 의원과 권 의원 등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집중 토론회 '불체포 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내에서 발표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이름을 올린 주호영, 조경태, 유의동, 박정하, 양금희, 김형동 의원 등이 함께했다. 외부 전문가 측에서는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치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미래로 가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정치에서 '방탄 국회'라는 표현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권한이 주어진 취지는 분명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어느덧 이것이 악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며 "역대 체포동의안 표결이 66건 있었는데 가결이 17건이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국회 기능의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의원들이 자신의 개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욕을 뒤집어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판을 들고 있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경태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며 "사실은 진보 정당에서 이런 걸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보수 정당에서 개혁 아젠다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5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을 서약했다"며 "저는 우리 당에서 이 부분을 당론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일에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대표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자성과 불체포 특권 포기 참여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아마 제가 토론자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동안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가결한 사안하고 부결한 사안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오남용의 의혹을 받으면서 과연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불체포 특권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굉장히 효용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원내대표로 있을 때 불체포 특권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체포 동의가 요청되는 경우 표결을 48시간 이내에 기명 투표 방법으로 하자고 했다"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니 민주당 의원이 다 부결에 표를 던지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자자손손 남길 수 있게 하면 의원들께서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정안을 여러 차례 냈다"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문제가 걸려있으니 아무도 여기에 대해 찬성 안 하는 것이다. 정말 비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라는 것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입장이 다르면 안 된다"며 "특히 불체포 특권은 여야가 달라져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정치인의 태도라고 본다. 불체포 특권의 포기에 우리 의원들이 다 동의해야만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사라져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