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시민 알러지” 대전참여연대, 공약계획평가 거부 대전시에 소통 촉구

대전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거부한 대전시에 ‘소통 행정’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재정계획이 부족한 대전시 공약사업과 평가를 거부하는 독선적 시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보고서에서 전국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다”며 “D등급은 시 홈페이지에 공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불통’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논리적인 해명이 아니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시의 공식홈페이지는 일반 시민들이 시의 정보를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이며, 대전시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열린시장실과 ‘이장우의 공약사업’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대부분 형식적·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목적, 추진계획, 연도별 재정추계 등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공약 이행 평가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오롯이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러한 시의 논리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시민이라는 주체를 구분하고 갈라치기하는 대전시의 ‘선택적 시민 알러지’ 반응이 도진 결과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대전시가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기준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지역 수요 적합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시민체감도 등을 예시로 제시한 것은 좋은 평가지표”라 평한 뒤 “대전시가 제시한 훌륭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향후 공약이행에 대해서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겨우 임기의 4분의 1이 지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의 책임있는 소통 행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과 5건 이력이 도마에 오른 권득용 신임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성명서를 잇따라 내어 “음주운전·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가 5건이나 있는 권 원장 임명은 대전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최근 대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사망사고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엄중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세상에 흠결없는 사람은 없다’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발언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직자 임명 기준을 세우고 실효성있는 인사청문회가 운영돼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시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의 결단과 권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