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인천 이어 동탄·부산까지…전국 '전세사기' 피해 속출

<출연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인천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오피스텔을 250채 넘게 가진 부부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데요.

이번에도 피해를 본 세입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이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금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대인 부부가 오피스텔을 250채 넘게 가진 부부가 파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오피스텔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가요?

<질문 2> 이 부부가 가진 오피스텔을 전담해 계약했던 부동산도 있다고 하던데요. 위험성을 알고도 이런 계약을 진행했다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3> 동탄에서 벌어진 사건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했던 전세 사기 사건과 비슷한가요?

<질문 4> 그런데 임차인들이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현재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진 상황인 만큼 손해는 피할 수 없겠죠?

<질문 5> 원인이 된 이 임대인 부부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6> 최근 다양한 지역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보도 접하셨을 텐데요. 전세 사기에 활용된 주택 유형은 대부분이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수도권 특정 지역 쏠림이 눈에 띄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유난히 2030 청년층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공교롭게도 2년 전 전세 매물들 쏟아지는 이 시점에 왜 전세 사기가 극성인지,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질문 9> 최근의 전세 사기를 보면 공인중개사와 결탁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스스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질문 10>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제도적 보완책,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요?

#전세사기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보증금 #인천 #화성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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