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한국지엠이 하도급 해결?…노조 "꼼수에 불과"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20일 성명 발표

한국지엠 창원공장. 이형탁 기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사측이 생산 하도급 문제에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꼼수쓰지 말고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해고자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부평·창원)는 20일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 사측이 갑자기 생산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전날 배포해 황당하다"며 "한국지엠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 불법파견과 노조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2013년, 2016년 두 차례 사측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이 있었고, 올해초 카허 카젬 전 사장도 1심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사소송뿐 아니라 근로자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 역시 여러 차례 비정규직 노조가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한국지엠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 선고가 임박해 판결 연기를 요청하려는 꼼수에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이 징역형을 받자 새로 부임한 로베르토 렘펨 사장에 대한 불법파견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는 언론플레이로 본다"며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수천 명을 일회용품 취급하며 해고하고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꼼수 발탁채용을 반복하고 해고자복직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공장 하청업체와 창원부품물류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조합원은 150여 명이다. 이들은 한국지엠 사측의 '소송 취하 조건'으로 하는 '발탁채용'을 받아들일 수 없고 수년 전의 해고자복직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장기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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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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