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감축안에 다시 ‘콩나물 교실’ 될라··· 교육계는 반발 확산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원 규모 감축
교육계 “과밀학급 증가, 교육 질 낮춰”
학교 통폐합 등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교원 정원 감축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출생아 수 급감으로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데 따라 교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는데 과밀학급이나 기초학력 결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 채용을 무작정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에 대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은 우리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교사 신규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수급계획에는 내년부터 매년 신규교사 채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에 맞춰 교·사대 정원도 감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교육수요, 지방소멸 문제 등을 고려해 정원 계획을 세우겠다고는 했지만 ‘감축’ 기조 자체는 공식화한 상태다.

공립 초중고 교원은 2012년 32만4945명에서 2022년 34만788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교원 정원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교원 정원을 줄이기로 한 것은 출생아 수가 25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유·초·중·고 학령아동 인구는 2020년 673만5000명에서 2025년 591만1000명, 2030년 480만4000명, 2035년 412만8000명으로 급감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교사를 줄이는 것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이 실제로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므로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더욱 증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7명, 중학교 26.2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0.3명, 중학교 22.6명)보다 많다. 전국 학교 중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을 피할 수 없게 돼 지역소멸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이 현장 요구와 달라 농어촌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등으로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등 교육 외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안전한 등교수업과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 수업 혁신,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교사 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도 지적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