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피해자에 경매자금 충분히 대출"(종합)

"경매 유예기간 6개월 짧다…충분한 기간 확보할 것"
野 겨냥 "원인제공자가 해결사 자처…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2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게 되면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줄 수 있으며,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둘 생각"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희망한다면 희망자 모두에게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경매 최고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현재 경매에서 운영되는 공유지분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비슷한 구조다. 부부가 절반씩 나눠 지분을 보유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면 공유 지분자에게 이 물건을 최고가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정부는 전세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6개월은 짧다"면서 "법원과 협의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전세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지적에는 "전세피해 주택의 금융기관 경매가 오늘(20일)부터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답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4.20 toadboy@yna.co.kr

근본적인 전세사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지적에는 "전세사기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이 문제였는데,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개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