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공돌봄 위기 초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축소 시도’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공공 돌봄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억지로 존폐의 갈림길에 처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노원6)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보여준 부족한 공공서비스 인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공공돌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기능 축소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나라 돌봄영역은 약 95% 이상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돌봄이 민간중심의 영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민간돌봄시장에서 돌봄 취약계층의 소외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돌봄노동자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두고 있다.

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지원을 포함하는 돌봄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정책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고 있는 서울시가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대표적인 약자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외면하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3년도 서사원의 예산 100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사원의 자체혁신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 예산 회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돌봄영역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오세훈 시장 보좌관 출신 대표는 2021년 11월 취임 당시부터 “서사원이 초기 단계부터 잘못 만들어졌다”며 재단 해산 및 재설계 등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서사원이 이번에 마련한 자구안은 종합재가센터를 통폐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7곳의 위탁운영과 데이케어센터 위탁운영을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서사원이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전 영역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한 서사원은 이미 직접 고용하던 보육 노동자의 해고를 위한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다. 황정일 대표는 서사원의 직원들을 ‘없애야 할 자가용’에 비유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민간시장보다 높다며 돌봄종사자에 대한 노동착취로 유지되는 돌봄시장을 정당화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 약자와의 동행은 약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약자와의 동행의 첫걸음일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고, 약자를 외면한 채 민간시장 우선주의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가지는 가치와 목표를 존중하며, 일방적인 공공서비스 축소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반대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공공돌봄의 영역을 더욱 두텁게 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