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공감대 재확인했으나…“시점은 아직”

당정 산업계 만나 의견수렴했으나,
찬반 엇갈리는 가운데 결론 못내
與, 한전·가스공사 구조조정 ‘맹폭’
정치 이벤트 속 4월 인상 어려울듯

[이데일리 김형욱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2분기 요금조정 시점을 20일 넘긴 가운데 그 시점과 인상 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이 전기·가스요금에 직접 관여하고 나선데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란 대형 이벤트까지 맞물리며 이달 요금인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 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가정·산업·발전업계가 서로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서민 생활 안정과 추가 의견수렴을 이유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잠정 보류하고 이달 들어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에 공감하면서도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토요일 심야요금제 조정,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완화 등을 요청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 위축에 직격탄을 맞는 에너지 관련 산업계는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요금 조정을 주장했다. 민간발전협회는 더 나아가 전기·가스 요금 결정 절차의 독립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정은 그러나 요금 인상 시점에 대해선 보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시점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 “시점을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못 박았다. 에너지 업계는 21일 요금 조정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어려워진 모습이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란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월 내 발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특히 한전·가스공사의 추가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박 의장은 “한전은 직원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자체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경영과 부패로 적자를 키워놓더니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 요구에 앞서 뼈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해 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 초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을 통해 5년에 걸쳐 각 14조원, 총 28조원의 자구책을 추진키로 했으나 당정은 여기에 더해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직원 성과급 반납 등 추가 자구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박 의장은 “(전기·가스)요금 문제는 국민의 고통 분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전·가스공사도 이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에 더 노력해야 국민도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