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野 "자신 없으면 정권 돌려달라" 원희룡 "원인 제공은 文"(종합)

여야 대책 마련 촉구…與, 컨트롤타워 구축, 野 구상권 청구 해법 각론
野 공공매입 압박에 原 "무슨 돈으로?" 沈 "주무장관 책임감 느껴야"

김민기 위원장이 20일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박승희 기자 = 여야는 20일 정부를 향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지만 원인을 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대책을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연이은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벌써 세 번째"라며 "정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신속한 조치가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아무런 대책과 경고 없이 방치해 온 것이 2년이 지나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 원인 제공자가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 말씀을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하자,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 사건이 '조직적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추후에 '후(後) 구상권 청구'를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구상권을 금융 기관들에 받으라는 것인가. 금융 기관이 사기범과 짰다는 주장은 처음 듣는다"며 "금융 기관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희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허 의원이 책임져야 하는 주장이다"고 되물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공 매입 제도를 강하게 요구한데 대해서도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가지고, 얼마에 구매하라는 것인가"라며 "할인하면 피해자가, 비싸게 산다고 하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같은 신경전 속 여야가 주문하는 해법에서도 여야의 온도 차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 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주무장관으로서 고인들의 죽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원 장관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우선매수권과 대출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더블로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라고 주장,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원 장관은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들이 용인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피해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고민해 달라. 부처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실물적 문제가 걸리는 것을 뛰어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빠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위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심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어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의논한 결과 오늘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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