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전세사기 속출…민주당 부산 "실질적 구제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로고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지난해 말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실질적 구제책과 장기 플랜을 내놓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0일 임정서 부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폭증하는 전세 사기가 벼랑 끝에 선 세입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며 "이제야 특단 대책을 주문하는 정부, 사전 피해 접수 등 예방조치에는 손 놓은 채 일시적 구제 요법에만 치중해온 부산시의 깜깜이 행정이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초년생 청년과 직장인이 밀집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뜻밖의 재앙이 아닌 필연적 결과"라며 "정부 여당이 애써 외면해온 제도적 구멍이 칼날이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힘없는 서민들의 목을 겨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부랴부랴 내놓은 사후약방문식 해법은 일시적 성격의 긴급 지원에 그칠 뿐 아니라 현실성도 현저히 낮다"며 "단기성 정책 남발과 땜질 대응을 멈추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책과 장기 플랜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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