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개혁 나선 호주, “별도 위원회 만들어 금리 결정” 추진

호주 정부가 호주 중앙은행(RBA)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금리 결정권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RBA는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던 RBA 총재의 설화부터 금리 인상이 과도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혁의 칼을 맞게 됐다.

20일(현지 시각) 현지 매체 디오스트레일리안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RBA 개혁 방안을 담은 ‘미래에 적합한 RB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94페이지 분량 보고서의 핵심은 현재 단일 이사회 체제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의 이사회는 통화 발행이나 RBA 감사와 같은 RBA의 일반적인 업무를 다루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지금처럼 RBA 총재와 부총재, 재무부 사무차관 등 3명을 당연직으로 세우고 거시경제와 금융 시스템, 노동시장 등의 외부 전문가 6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는 현재 연 11회에서 연 8회로 줄어들고 회의 후에는 통화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한다. 또 회의록을 작성해 투표 기록을 남기고 위원회 결정과 다른 소수 의견 등도 담도록 했다.

보고서는 “RBA가 정책 결정을 지금보다 더 제대로 설명하고 시장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보고서의 51개 권고안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보고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RBA 운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RBA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나왔다. 필립 로우 RBA 총재는 2021년 11월만 해도 “2024년까지는 현재 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RBA는 이 발언 이후 6개월 만인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 0.1%이던 기준금리를 3.6%까지 끌어 올렸다. 이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커졌다.

최근에는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RBA의 최근 두 차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한 일’이라며 호주의 성장을 저해할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3명의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는 최근 RBA 결정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30년 이상을 돌아본 것”이라며 “RBA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