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리서도 500명 전세사기 당했다…피해액만 수백억원대

전국에서 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20일 오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경찰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2023.4.20 [사진 =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펼친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만 500여명에 달해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왕’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 서울·경기·부산에서도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피해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구리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20여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전세사기 수법과 동일한 방식이다. 피해자는 최소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매매·전세 동시진행, 깡통전세 등 기존 전세 사기 범죄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3.4.20 [한주형기자]

유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 사상구·동구·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명은 최근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89가구에 전세금은 약 54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1705명, 피해액은 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51.5%)은 20대(308명·18.1%)·30대(570명·33.4%) 등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우리금융도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돕기 위해 총 5300억원 규모 저금리 주거안정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를 보다 싼 금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경·공매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