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국민의힘 불참

특조위에 특검 도입 요구권 부여 법안
야4당·무소속 의원 183명 서명해 발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20일 국회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2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야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서명한 특별법안은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야4당은 이날 국회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 부여, 희생자 추모·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먼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리도록 했다. 특조위에는 진상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동행명령권, 감사원 감사 요구권, 청문회 개최 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특조위에는 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했다. 특조위가 특검을 요구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3개월 이내 특검도입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상임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의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 심리치료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가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모공원·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며 특별법 발의에 불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민적 아픔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병이 다시 도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어 돈 봉투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재난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난만 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민주당은 겉으로 말하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법조문에 슬그머니 이것저것 정치적 의도를 끼워 넣는 ‘속박기 입법’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선 “해당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를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특조위의 강력한 조사권과 행정권은 정치적 개입과 이해관계로 얼룩진 지난 특수본 수사와 국조특위의 반면교사”라며 “국민의힘은 특조위의 권한을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자기반성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이 함께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하자”며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