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기협 "정부 지원 마중물 될 것…세액공제 확대·복수의결권 도입 요청"

20일 중기부-금융위 혁신 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안 관련 논평 발표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벤처·스타트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의 혁신 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해선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은 20일 논평을 내고"정책금융 지원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은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수합병(M&A)과 세제 지원 등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벤기협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확대 및 M&A 지원방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며 "규제개선과 세제지원은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회복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세액공제율 확대를 제안했다.벤기협은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법인 세액공제는 현행 8%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태펀드 확대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선 아쉬움을 표했다. 벤기협은 "모태펀드는 벤처 투자 위축 시기에 즉각적인 돌파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중소 VC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지원안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도입과 벤처기업법의 상시화에 대해선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벤기협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복수의결권 법안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되길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드린다"며 "3만5000여개 벤처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법이 상시법으로 개정되도록 협회도 정부와 발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 스타트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 발행(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통과가 무산됐다.

마지막으로 "정책 시행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당국의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벤처업계도 정부의 벤처 스타트업 자금 지원에 화답해 민간 주도 혁신 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