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지원·양국관계 공 러시아에 넘겼다…美·서방 가치연대 강화

러시아 반발에도 무기 지원 가능성은 열어둬
자유·인권·법치 기반 국가 간 연대와 협력 포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시사 발언을 두고 러시아가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경고성 발언에 대응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대통령이 말한 건 상식적으로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경고했고, 북한에 무기 공급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러시아의 날선 반응에 대통령실은 전날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이날에는 러시아의 반발에도 우리의 입장을 보다 강하게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무기 지원 가능성은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면서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하면서도, 여러가지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균형 맞춰서 충족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미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국가의 요청에도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한 우리의 자주적인 판단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만 한다는 기존 입장을 현재로서는 유지하지만 앞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우리 정부가 대러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미중 패권 경쟁 속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관계에서 미국·서방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왔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노리는 우리나라로서 국제 사회의 요청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에 어떤 추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