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은 있어야"…'전세사기 해결사' 자처한 與, 민주당 압박

[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20.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커지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을 주문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해법 모색에 당력을 집중한다.

전세사기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 만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정책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인천 건축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예고하는 등 대야(對野) 공세에도 고삐를 조인다.

━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당정 '전세사기 TF' 가동

━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전날(19일)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국회 상임위 간사·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전세사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당과 정부의 (전세사기) TF 간 활발한 연대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정부와 머리를 맞댄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크게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피해 임차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들이 대체로 청년·저소득층이란 점에서 구입자금 마련까지 돕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할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대로 피해임차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내일(21일)부터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력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與 "文정부·민주당, 빌라왕 기승하는 환경 만들어"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0.

국민의힘은 전날 김기현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빈소를 조문하는 등 당 차원에서 전세사기를 중점 현안으로 띄우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책임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를 만든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전셋값 인상원인을 제공했다"며 "정책 부작용을 무시하고 빌라왕 같은 사기꾼이 기승하는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나'라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달게 받는다"라면서도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대책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물건들은 공공손해를 감수하고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증가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20.

여당은 전세사기 대책을 4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입법공세를 타개할 카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상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법안처리를 우선순위로 내세워 간호법 이슈를 덮겠다는 전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 법안에만 집중해야 한다. 전세사기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관성에 못 이겨 정쟁만 쫓지 말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