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정원 감축 예고에 전교조 반발.."수립계획 철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사정원 감축철회, 교육의 공적책임 강화, 공교육 예산확보 등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당정)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교원 수 감축을 검토키로 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일방적인 교원정원 수립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교사 정원 축소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가 더욱 증가하고 수업 연구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졌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에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17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교육계에선 과밀학급 수를 고려했을 때 정원 감축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지난해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정원 증감 현황에서 17개 시도 중 5개 시도의 학급수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정원은 감소했다"며 "과밀학급수는 4만4764학급이고 그중 중학교는 40.9%"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 감축 인원은 3000명에 달하며 대부분은 농산어촌 지역"이라며 "무리한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해 작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수준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원 조정 재검토와 함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초 21.1명·중등 23.3명)에 비해 많다"며 "지난해 정규 교원이 2018년 대비 8550명 줄어드는 동안 기간제 교원은 2만80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과 구도심의 소규모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여건이 와해 되고 대도시는 과밀학급 문제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 농어촌 학교의 폐교나 통폐합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등 교육 외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유치원은 14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인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 되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 대전환 등의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교육의 질을 또 높여야 하고 맞춤 교육도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