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 도청' 두고 정보위서 충돌…"빨리 확인해야" vs "너무 감정적"

與 "문제 지적, 국익 차원서 해야…국민 선동 안 돼"
野 "대통령실, 하루라도 도청 위험 있으면 안 된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덕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을 두고 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지금도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하고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점검하자고 주장했고, 여당은 지나치게 급박하게 이뤄진다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의 도청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개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은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 측은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세세하게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야당 측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국가정보원)에 대통령실 도청 가능성이 있냐고 질의하니 '고도의 도·감청 및 해킹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며 "도청이 사실이라면 1차적 책임은 국정원에 있는데, 이런 답변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국회에 설명조차 못 한다면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것"이라며 "도·감청에서 안전하게 하는 게 국정원 업무인데 이런 답변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이 정도 사안은 건국 이래 정보위가 생긴 이후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보위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자칫하면 반영구적인 도청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외교적 언어를 써서라도 최소한의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는데 전부 조작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부터는 말이 꼬이고 있다"며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좌석이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3.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민의힘 측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회의인 데다, 민주당이 너무 급박하게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맞섰다.

여당 측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안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가 있었고 감정적이 아닌 국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야가 회의 개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여당 간사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국에서 기밀누설이 발생했고 미국 정보당국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회의가 진행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타국 정보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단시일내에 확인해 보고하라는 것인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혼란과 억측만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무기 특사단 직원 방에 침입했다 발각됐을 때 인도네시아에선 한국에 형식적 유감만 표명하고 자국에는 별일 아닌 오해라고 진화했다"며 "2013년 스도든 폭로 사건에서도 미국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야당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정보 활동의 문제 지적은 이렇게 국익 차원에서 해야지, 국민 감정을 선동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김규현 국정원장이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양당 간사를 향해 일정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청한 후 산회를 선포했다.

회의를 마친 후 야당 측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하루라도 대통령실이 도청 위험에 빠져 있으면 안 되기에 빨리 (정보위를) 소집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도청되는지 따져야 하는 사안인데 회의도 안 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야당과) 다시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현안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냐 이전이냐를 말하는 것보다는 잘 협의해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