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상업시설 용적률 낮춘 부천시…주민들 '재산권 침해' 반발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가 가로경관 개선 및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동지역 상업시설 용지 용적률을 대폭 낮추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1년 9월 중동과 상동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 도시기능 활성화와 토지 이용의 합리화로 계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했다.

당시 시는 용적률 체계 변환 및 인센티브 계획 도입으로 향후 신축 시 가로경관 개선, 스카이라인 형성,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업시설 용지 변경을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15일 변경안을 고시했다.

변경안은 중동지구 상한 용적률 변동 없이 중심 상업용지는 1000% 이하와 일반상업용지 800% 이하의 허용용적률을 신설했다.

하지만 상동지구는 상업용지의 경우 기존 용적률을 800%에서 600% 이하로, 허용용적률을 1000%에서 800% 이하로, 상한 용적률을 1300%에서 1000% 이하로 변경했다.

하지만 상동지역 상업용지 구분 소유자와 건물주들은 이 같은 용적률 체계 변경에 대해 재산권 침해 및 중심상업지역의 상권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최종 고시된 후 소문을 듣고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또 신축에 있어 가장 예민한 용적률 인하 부분을 시가 일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시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정보를 사전에 알았던 건물주들은 기존의 용적률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밝히며, 시 행정을 비난하며, 용적률 하향 정책을 즉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동의 한 건물 관계자는 "토지공사로부터 매입 당시 1300%에 달하는 용적률 때문에 비싼 땅값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밀실 행정으로 기존의 용적률을 무려 300%나 낮춘 행정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성철 부천시의원은 "코로나 등 사회적 악재로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개발을 막는 과도한 규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적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조례 기준안을 재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상업용지의 밀도 체계 변경은 부천시 조례와 부합하고 용적률 체계를 이원화해 상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당시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시행 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변경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