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무장론 이은 대미 '치고 빠지기'?…野는 "밀실 합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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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조건부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론에 대해 외교안보부처들이 "원론적 답변"이라는 입장을 20일 연달아 냈다. 살상 무기 직접 지원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며 자체 핵무기 보유 발언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정부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일사분란하게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이라는 3대 조건을 윤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기존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기조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미국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성격의 발언으로 회자되는 핵보유론처럼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실현성과 무관하게 대미 교섭력 확보 목적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인지, 아니면 대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이 실제로 검토되는지 주목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와 관련한 질의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직접 무기 지원과 관련해 3대 조건을 처음 제시한 것과 교전지역 대상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원칙상 괴리가 이어 보인다는 추가 질의를 받고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155㎜ 국산 포탄 최소 30만발이 독일 내 미군기지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반입된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협의해왔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구체적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우회 지원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갑석, 이원욱, 김홍걸(무소속), 정성호, 김 의원.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논란 관련 질의를 받고 " 일부 국가의 언급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어서 굳이 이에 대해서 코멘트는 하지 않고자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무기 직접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여건에서 러시아가 주장하는 '반 러시아 적대 행위'에 대해 논평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등 교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미 메시지 차원에서 대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지원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실현성과 무관하게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무기 보유 발언을 했던 것처럼 우회적으로 대미 메시지를 발신했을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조건 세 가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발생이 다 된 것"이라며 한미 밀실 협의 완료설을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러시아 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러시아의 대북 무기지원론으로 맞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