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전세사기 피해 속출‥"빌라 기피 현상 확산"

[뉴스외전]

출연 : 이인철 경제평론가

당·정, 전세사기 피해 추가 대책 발표‥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유예' 신속 추진

이인철 "미추홀 '빌라왕', 호화 변호인단 꾸려‥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해 재산 압류 추진"

"경매 주택 채권자, 대부분 2금융권 대부업체‥강제로 경매 유예시킬 방법 없어"

"경매 낙찰 자금도 장기 저리 대출 추진‥특례보금자리론 활용 검토"

"낙찰 받은 후 시세 올라 순이익 발생하면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찾아가는 상담버스 도입‥개별 상담 통해 1대 1 지원"

"은행들 빌려준 돈 보다 더 많게 근저당 설정‥정부가 매입하면 채권자가 이득"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에 대해 공적 자금 투입하려면 국민적 합의 필요"

동탄 오피스텔 등 290채 피해 우려‥특이점은?

이인철 "인천 미추홀 사건은 건축업자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동탄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매입 권유"

"전세사기 알려지며 선량한 임대사업자도 피해‥빌라 기피 현상 확산"

◀ 앵커 ▶

오늘의 경제 이야기 경제 쏙, 이인철 경제 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짧게 정리를 하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사건은 거의 기업형 카르텔입니다. 2,800여 명의 피해자를 냈거든요. 그거 지난해 8월부터 알려졌는데 9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어제부터 오늘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경매 유예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피해자들한테 경매가 진행되면 퇴거 압박이 들어갈 텐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겠다. 이 두 가지고요. 또 하나가 지금 보니까 기업형 전세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처벌이 너무 강화되지 않고 있다. 지금 보니까 미추홀 사건의 빌라왕이라는 분은 구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지금 극단적인 사건을 한 피해자가 3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2030세대에 전세 사기를 친 돈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형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아주 처음부터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 보전 조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은 피해자들이 아무리 이제 가해자들, 빌라왕에 대해서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거를 미리 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말씀하신 경매 유예 부분이요. 이게 그저께, 어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매를 유예를 해봐도 6개월 이상 유예를 해봐도 이게 임시방편이거든요. 잠깐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경매 주택의 채권자가 금융회사예요. 그런데 대형 금융회사도 아니고 대부분 2금융권 대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도 사실은 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자금을 조달했을 테고 원리금 상환 압박이 돌아오면 지금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또 윤 대통령이 이틀 전에 경매 주택 유예해라. 바로 중단하라고 지시 내렸는데 바로 하루도 안 돼서 어제 임차인이 지방법원에서 해당 주택의 경매 낙찰자가 발생했어요. 채권자가 누구냐.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까지 강제로 경매를 유예하라 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또 경매 유예를 해줄 것인가.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넘어가는 이제 피해자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 가이드라인 그리고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 사건이 경기도,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동탄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누구 얘기를 들어주고 누구 얘기는 안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형 전세 사기 사건처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정말 중개업자부터 시작해서 건축 사업자, 바지 임대사업자까지 다 포함되거나 아니면 지금 정말 임대사업을 재테크 측면에서 추진을 했다가 급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랑 케이스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 앵커 ▶

이제 화성 동탄 관련된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짚어보고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형평성 논란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하고 민간 금융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이거를 경매를 유예해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특별법 마련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그러면 대책으로 나왔던 것 중에 우선 매수권. 그래서 우선 매수할 수 있게끔 저리 대출을 해주는 방안까지 같이 묶어서 오늘 나왔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이야기해주시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이게 경매에 넘어가자마자 퇴거 압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보증금 못 받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겁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발생한 것은 어떤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단가는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싸게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라라는 이야기인데 경매 자금도 문제예요. 이미 지금 전세 보증금을 거의 3분의 2 이상 대출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상환 압박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대책은 경락자금까지도. 경락자금까지도 저리로 거취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장기 저리로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주겠다고 하고 금융당국은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연 4%대로 최장기 40년까지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는 건데 물론 현실적인 방안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게 이게 만일 시세보다 낮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향후 시세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이제 비슷한 피해자들과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피해자들이 지금 어쨌든 경매 절차가 완료돼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그런 경우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이렇게 대책이 나왔던데 이게 임시주거지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게 대부분 임시주거지를 제공하고 저리로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였는데 실효성이 없었어요. 200여 채 마련되어 있는데 신청은 8명 정도 하고 실제로 상담센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지자체하고 별도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던 4곳에 대해서 강서구, 인천, 경기, 부산에 대해서 지원피해센터를 열었어요. 그런데 실효가 별로 없었다는 게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2명의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 상담이 가능하도록 1:1 상담이 가능하도록 버스를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인데요. 그러면 1:1 상담 시스템을 가동하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피해가 각자 달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다르고요. 우선 변책 차액금, 변제금이 있는지도 다르고요.

◀ 앵커 ▶

그렇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리고 전세 세입이 임박했는지, 지났는지 다르다 보니까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구제를 하고 또 하나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법적인 소송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전화 통화가 안 되는 피해자가 실제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직접 찾아갈 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길이 되어야 하는데 홍보는 됐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 앵커 ▶

굉장히 실질적으로 상황별로 맞을 수 있는 대책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되찾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살수라도 있게라도 해달라. 그래서 경매를 멈춰달라. 이렇게까지 온 건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낮은 전세를 찾았던 사람들이 경제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고 전세 보증금을 그냥 떼인다는 건 굉장히 뼈아픈 얘기거든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야당은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고 공공매입을 하고 이제 이런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당정은 일단 우선 반환이나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을 긋고 있는데 야당의 경우에는 정부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해라.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오죽 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에는 어머니에게 2만 원을 부쳐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먼저 피해자들에게 해주고 나중에 사기범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방식인데 사실은 국토부가 주택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 주택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은행들은 1억 원을 빌려줬다면 1억 2, 3,000만 원 과도하게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경매로 만약에 정부가 우선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돈이 피해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채권자한테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피해자한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민간인들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에 대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급한데요, 그렇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아까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했는데 경기도 동탄에서 그래서 280채, 290채 정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리고 신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인천 미추홀구와는 비슷한 점도 있는데 차이점도 있는 거잖아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인천은 거의 3,000명에 육박하죠? 그리고 동탄도 규모는 작지만 지금 부부 플러스 또 다른 임대 사업자니까 290채, 300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차이점은 인천 미추홀구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건축업자가 의도를 가지고 소규모 집을 지어서 그거를 이제 밑천으로 해서 계속해서 금융권에 최대한 대출을 당겨서 그 전세 보증금과 대출을 가지고 계속해서 늘렸던 케이스였거든요. 여기에는 건축업자, 중개인, 브로커, 바지 임대인까지 결탁한 사건이었다면 그런데 동탄은 약간 결이 다른 게 부부가 임대사업을 했어요. 부부가 임대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전셋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셋값을 돌려줘야 하는 시한이 온 겁니다. 여기에 일부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또다시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려진 게 올 6월. 세금 납세해야 해요. 체납 사실을 이제 피해자들을 앉히면서 이거 만일 당신이 지금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하지 않으면 경매 처분됩니다. 이거를 사주십시오라고 알린 거예요. 그러다가 적발이 된 케이스거든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들여다 봐야 해요. 여기도 지금 관련된 중개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행방불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들여다봐야겠지만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이 지난해부터 알려지니까 선량한 빌라 임대 사업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년 지나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빼줘야 하는데 전셋값은 내렸죠? 세입자는 야 빌라 전세는 가면 안 돼,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해자가 나타나서 그 집을 경매에 넘기는 이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아까 그래서 조직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거. 이른바, 사실상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전세, 이런 피해가 늘다 보니까 서울지역 빌라의 전셋값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라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까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빌라나 연립주택, 다세대는 가격이 되게 낮아요.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일단은 아파트 주거를 못하는 분들이 대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의 걱정은 전세 보증금이 이제 적다 보니까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전세 사기 피해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 이후에 야, 그래도 차라리 그냥 반월세 살지 전세 보증금 많으면 저거 떼일 수 있어. 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전세, 반월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전세대출금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의 7, 8%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일부 전월세로 반환할 때의 이율은 4에서 5% 예요.

◀ 앵커 ▶

차이가 꽤 나네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월세 내고 살자. 전세 보증금 떼이느니, 여기다가 전세 보증금 때문에 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니까 이중의 피해가 있을 수있으니 차라리 그냥 월세를 살자. 이런 분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서울 빌라 비중이 역대 최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유럽 연합도 이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사실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이 전부 미국산이었거든요.

◀ 앵커 ▶

그랬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일본도 빠졌고요. 우리도 빠졌고 그다음에 독일도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칩스법도 아마 대미국을 겨냥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칩스법은 총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8조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럽이 대항 성격으로 430억 유로입니다. 63조 원 정도. 반도체 법을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이 합의로 통과를 시켰는데 어쨌든 이 유럽연합 역시 현재 한 유럽 내 생산 근거지가 생산 설비가 한 9%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보조금을 줘서 여러, 대부분 동남아나 아니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을 보조금을 줘서 유럽으로 끌어드리겠다, 이걸 2030년까지 20%까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보조금을 내서 빌미로 해서 이런 생산설비를 유도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유럽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까지 막강하게 지원을 하게 되면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겠네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일단은 미국이 가장 큰 변수예요. 미국은 사실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소비자들이 다 미국기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라든가 애플, 구글들이 사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여기는 그렇게 PC를 만들거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유럽은 유명한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칩은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비메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고 물론 시스템, 차량용 반도체가 코로나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라든가 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독일에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시스템 IT 분야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이게 실익이 있을까.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를 목표로 해서 유럽에 인건비도 비싸죠. 세제 지원도 아직까지 불투명하죠.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지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요? 그러면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향후 글로벌 경쟁력도 별로 그렇게 밝게 볼 이유가 없는 건가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비메모리라는 건 맞지만 그게 차량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공지능, 챗GPT처럼 굉장히 고사양의, 보통 메모리 가격의 10배 이상 드는 고부가가치품에 대해서 많아지고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분야은 조금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 그 실수요자들, 실 고객들이 사주는, 반도체칩을 사주는 고객들이 미국에 쏠려 있는데 만약에 그게 유럽에 쏠려 있다면 당연히 반도체 제조 공장들은 미국에 가겠죠.

◀ 앵커 ▶

그렇겠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아니 유럽으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지금 10년 내에 저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저것이 인센티브가 될까? 왜냐하면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받아보니 거의 수백 개 업체들이. 하물며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보조금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라는 건 수백조 원이 들어가요.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거의 30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여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늦게 내온 것도 문제지만 결국 반도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를 만들 고객, 고객이 누구냐. 고객이 미국이에요. 미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멀리 와서 유럽에서 만든 걸 사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이 유럽의 반도체 정책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주시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위중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타격은 크지 않고요.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삼성은 1위와 격차는 조금 벌어져 있지만 15%로 2위 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 앵커 ▶

부품, 장비.

◀ 이인철/경제평론가 ▶

여기는 이게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다 필요해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착돼있는 물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보다 더 크게 뛰고, 뜀 폭도 더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짜장면 얼마까지 드셔보셨어요?

◀ 앵커 ▶

짜장면 저 6,000원, 7,000원? 일반 짜장면. 물론 거기에 유니, 이렇게 붙게 되면 1만 원이 넘어가죠.

◀ 이인철/경제평론가 ▶

강남 가면 1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평균 7000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겹살 200g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외식 물가만을 따로 별도로 놓고 보면 지난달에 1년 전에 비해서 7.4%가 올랐거든요. 전체 물가 상승률은 4.2% 예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오른 게 앞서 얘기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이 1년 전에 비해서 16% 올랐고요. 많이 오른 게 바로 삼겹살과 삼계탕이에요. 12%가 올랐습니다.

◀ 앵커 ▶

삼계탕이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삼계탕도 한 그릇당 평균 서울에서 1만 6,000원 넘게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개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1만 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절반밖에 안 돼요. 김밥, 그다음에 짜장면 그리고 김치 백반, 김치찌개 백반, 칼국수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외식 물가가 거의 22개월째 웃돌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 떨어지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식자재 올랐습니다. 밀가루 대란 오고요. 식용유 오고요.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다 인건비 들어가죠, 전기, 가스 요금 폭탄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 사실은 식당 하시는 분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다 이걸 전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 특히 한은이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식음료나 그리고 석유를 제외한 근원,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가 내리긴 참 어렵다, 하반기에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부가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되지 않네요.

◀ 이인철/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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