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북중~미성로 확포장 놓고 군산시의원-시장 '설전'

김재수 기자 2023. 4.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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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북중~미성로 도로 확포장을 놓고 서동완 군산시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서 의원은 20일 오전 전북 군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12년 8월에 기획부동산업체가 사업구간 중 하나인 산북동 임야 3만4059㎡를 3.3㎡당 17만원에 매입해 이를 150~1500㎡로 분할한 뒤 221명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속여 3.3㎡당 92만~120만원에 되팔아 50억원을 챙기는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적발된 지 불과 2년 만인 2014년 9월19일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 토지 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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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시의원 "의회 '부원로' 활용 대안 제시하며 예산 전액 삭감"
강임준 시장 "'부원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자리하고 있어 어려워"
군산 산북중~미성로 도로 확포장을 놓고 강임준 군산시장(사진 왼쪽)과 서동완 군산시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2023.4.20/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 산북중~미성로 도로 확포장을 놓고 서동완 군산시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서 의원은 20일 오전 전북 군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2012년 8월에 기획부동산업체가 사업구간 중 하나인 산북동 임야 3만4059㎡를 3.3㎡당 17만원에 매입해 이를 150~1500㎡로 분할한 뒤 221명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속여 3.3㎡당 92만~120만원에 되팔아 50억원을 챙기는 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적발된 지 불과 2년 만인 2014년 9월19일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 토지 앞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시설비로 지난 2014년 6억원, 2015년 3억원을 본 예산안에 올렸지만 의회에서 기획부동산의 심각성과 바로 옆 산북중 남쪽에 있는 부원로(길이 820m, 폭 15m)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럼에도 시가 7년이 지난 지금 의회의 반대에도 무슨 이유로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시가 기획부동산 토지가 그대로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행안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해 국비 50%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불순한 사업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아무리 시비 부담비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국비 역시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사업목적이 산북중에서 미성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해 지역주민을 통행 불편해소와 도시순환기능 개선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실제 산북중 북쪽 동아아파트 방면과 칠성로 북쪽 소룡동 방면은 2차선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4차선으로 넓어져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들어올 때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 병목현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서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강 시장은 "도로 확포장구간인 산북4토지는 198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하면서 당시엔 단독택지 위주의 계획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는 지역으로 1990년대 아파트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택지 내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교통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좁은 도로망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방향으로 터널을 개설하려 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2019년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반영해 터널구간 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터널이 연결되는 양측의 기존 도로 폭이 15m로 교통량 해소에 한계가 있어 2024년 산북중~미성로 간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한 유원아파트~4토지로 이어지는 중로 활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도로 확장이 어렵고 부원로는 폭 15m로 4토지 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도로로 현재 왕복 2차선으로 돼 있는 데다 도로 주변으로 산북초와 산북중이 자리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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