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協 "中, 北 투자 비현실적"...재개도 요원, 피해보상 요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북한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개성공단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자산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개성공단기업들은 중국이 개성공단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에 공단 재개보단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스앤지 대표)는 2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합작 등을 막은 유엔 재제를 위반하면서까지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가능성도 작고 있어서도 안될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북한, 특히 개성시 입장에선 5만2000명의 노동자와 가족 등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중요한 곳"이라면서도 "중국에서 볼 땐 투자설비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익도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투자유치에 나서고 중국 기업이 관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일부 언론에선 북한이 개성공단 내 설비와 시제품 사진을 중국 측에 보내는 등 투자유치를 하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의 참여 정보가 포착돼 관계기관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정기총회를 거쳐 10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된 정 회장은 "개성공단을 북핵과 연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단 재개 요구는 무의미하다"며 보상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보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 기조가 북한에 1원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재개를 요구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재개하지 않는다면 항구적이고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단 약속을 어긴 정부가 기업에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문제는 다자간 협상으로 넘기고 개성공단을 북한 핵과 연계시키지 않도록 했던 사업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계한 책임이 있다는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23조를 거론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노력을 하지 않는게 정부의 정책이라면 정부를 믿고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해달라는게 차선책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9월 추산한 실질 피해액은 투자자산 5936억원, 유동자산 2452억원 등 1조3240억원이다. 현재 시점으로 최대 1조5000억원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본다. 2019년 통일백서 상 기업들의 신고피해액만 해도 9647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피해액을 7862억원까지 인정했고, 현재 5412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30%는 이미 도산했고,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기업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기업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을 포기한 상태"라고 말을 맺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