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골프회원권 팔고 ‘공공기관 다이어트’ 본격화한 정부… ‘마른수건 짜기’ 시선도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1분기 이행실적 발표
불필요 자산 1.4조 매각… 정원 1만명 감축
지난해 경상경비 1.5조, 업추비 172억 절감
사내대출 한도 축소… 창립일 무급휴일 전환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사옥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개혁에 나선 기획재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불필요한 자산 1조 4000억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정원 1만명을 감축하며 ‘공공기관 다이어트’를 본격화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차단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복리후생에 대한 일부 조치는 없는 살림에 마른수건 짜기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총 208건, 1조 4322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한전기술 용인본사 987억원, 한전KPS 사택 212억원, 코레일의 광운대·서울역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 부지 4901억원 등이 매각 실적에 포함됐다. 산업은행은 8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3000만원 상당의 콘도·리조트 회원권을 팔았다.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도 46건, 1725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매각한 부동산 108건 가운데 80건이 매각 예정가와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28건 가운데 25건은 “자산이 일부만 매각돼 현시점에서 예정가와 매각가를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한국남부발전 KOSPO영남파워 잔여 부지 등 3건은 예정가의 52~89% 수준으로 싸게 팔렸다”고 설명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헐값 매각 우려에 관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을 구조조정 없이 1만 721명 줄였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무인·자동화된 통행료 정산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421명을 감축했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가운데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을 102명을 줄였다. 김 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636건 가운데 약 절반인 327건(51.4%)을 정비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법인명의 콘도 25%를 축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정상 근무로 전환했고, 독립기념관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전환했다.

26개 기관은 사내대출 대여 한도를 주택 7000만원, 생활 안정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시장 변동금리(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출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를 1조 55439억원, 업무추진비를 172억원씩 절감하며 예산 효율화에 앞장섰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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