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도권만의 문제?…"지방도 잠재적 폭탄"

조오섭 의원 "사회적 재난 수준…피해구제 특별법 서둘러야"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출받은 2월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경북 183건, 전남 179건 등이다.

이어 경남·전북 각 42건, 충남 39건, 대구 35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이다. 광주와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 없고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임대인이 활개쳐도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170여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 6억1800만원으로 1.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480억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50대 정모씨를 검거했고, 같은해 전세사기 5건(186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전남에서도 지난달 10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전남, 부산, 동탄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원칙하에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