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코레일 '관리·관제 권한' 쟁탈전 국회서 본격 심의

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코레일 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머니S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일부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두 기관은 2004년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의해 분리돼 각각 열차 운영과 철도시설 건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이 입법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코레일 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선로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으로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해 철도 운영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코레일이 담당해왔으나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사고 원인을 유지·보수에서 찾고 시설물을 건설한 철도공단이 유지·보수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6년 말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신규 고속철도 사업자 SR이 운영되고,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함에 따라 철도 운영회사의 다양화와 운영·관리 업무 이원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개통해 운영을 시작한 수도권 진접선 구간의 경우 철도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맡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위법령에 명시하는대로 코레일만이 아닌 철도공단 등 여러 기관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쟁도 심화될 수 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을 두고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철도노조는 법안 개정의 목적이 철도 민영화에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철도 민영화 시 고용 승계와 임금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임금이 더 낮은 코레일의 유지·보수 인력이 철도공단으로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유지·보수 업무 이관과 민영화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유지·보수·관제 업무 이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오는 6~7월 확정될 전망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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