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타고 퍼진 한글 도메인 음란 사이트..."즉시 차단 어려워"

방심위, 매주 2회 심의...24일에야 차단 여부 결정날 듯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카카오톡 대화창이나 웹 브라우저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음란물 사이트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다. 

해당 음란물 사이트는 한글 도메인 주소를 보유하고 있어 쉽게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차단되지 않고 있다. 불법·유해 사이트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빠른 심의가 요구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9일부터 일부 단어를 메신저나 웹브라우저에 입력하면 음란물 사이트로 접속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로 등록해 미리보기는 차단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공유된 문제 사이트의 링크를 누르면 '주의, 사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주의가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뜨게 했다. 미리보기는 차단됐지만, 이용자가 '예'를 누르면 접속이 가능하다. 

(사진=카카오톡)

유해·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는 방심위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카카오 측에 확인했고, 앞으로 열릴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디성소위)에서 해당 내용이 다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통신소위나 디성소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법정보 사이트에 해당된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이트와 관련, 방심위에 아직 민원이 접수되진 않았다. 하지만 방심위 자체적으로 문제 있음을 판단하고 소위에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다. 통상 통신소위는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열리며, 월요일에 음란·성매매 및 청소년 유해 정보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빠르면 이달 24일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 정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소위 위원들이 해당 사이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접속차단을 결정하면, 당일 즉시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통신소위는 회의 때마다 1천건이 넘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심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문 URL을 한글 도메인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환할 때, 불법 사이트인지 확인해 변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한글 도메인 변환 과정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