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삐걱…‘신호등 연정’ 내 이견 여전

20시간 협상으로 합의 도출도…자민당, 내연기관 차 퇴출 제동
내년부터 신축 건물 난방기 재생에너지 65% 이상 사용 의무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오른쪽)과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이 19일 베를린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는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삐걱대고 있다.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그리고 녹색당이 손을 잡은 집권 ‘신호등 연정’ 내부의 갈등 때문이다

신호등 연정 지도부가 지난달 말 20시간 연속 협상을 통해 기후변화법을 일부 수정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중도 우파 성향으로 친기업적인 자민당은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확충 및 자가용 이용자 권익 보호를 주장한다. 반면, 녹색당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투자를 늘리자고 맞선다. 결국, 연정은 아우토반은 늘리지만, 대형 트럭 고속도로 사용료를 올리고 이 사용료는 철도 확충을 위해 이용한다고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사민당이 자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좌파 성향 사민당과 녹색당의 이념적 공통점이 더 많지만 사민당이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곤경에 처한 자민당을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있었던 니더작센주와 베를린 지방의회 선거에서 원내 진출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인 5%에도 미달했다. 자민당은 연정 내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지지자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자민당 소속 교통부장관 폴커 비싱은 유럽연합(EU)의 2035년까지 역내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전기 기반 합성연료(이퓨얼)를 쓰는 걸 조건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유럽연합은 지난달 25일 독일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19일 신호등 연정이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재생에너지 활용 난방 전환 관련 법안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65%이상 활용하는 난방기만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 개정안도 지난달 말 신호등 연정 20시간 마라톤 논의로 탄생한 타협의 산물이다. 독일 <데페아>(DPA) 통신에 따르면 애초 녹색당 공동대표로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및 부총리인 로베르트 하베크는 내년부터 가스나 기름 보일러 신규 설치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자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80살 이상이나 저소득층은 이번 조처의 예외로 뒀다.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이들은 독일 산업 구조 변화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지난 18일 독일 정부 특임기후전문가위원회는 독일이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2030년에 본래 목표의 40%는 달성 못 하고 파리기후협약과도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