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금액·피의자 3배 이상 늘었다

'피해금액 125억원→388억원·피의자 10명→61명'으로 각각 확대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범행"…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민주당 유력 정치인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사태와 관련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앞에 수도 요금 독촉장이 붙어있다. 황진환 기자

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전세 보증금은 현재 경찰 수사 결과 30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축왕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범행에 야당 유력정치인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피해금액 125억원→388억원·피의자 10명→61명'으로 각각 확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일당 61명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현재까지 380억원대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A씨가 구속 기소될 당시에는 피해 전세 보증금이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로 대폭 늘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고 더 수사해야 할 고소 사건도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까지 접수한 A씨 일당 관련 고소장은 944건이며 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700억원대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범행"…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훨씬 무겁다.

경찰은 또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단체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고소장이 추가로 들어오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예정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밖에도 경찰은 건축왕 일당의 범죄에 정치인이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사건에 대해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를 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전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구체적인 인명이나 의혹을 거론하지 않고 연일 전세사기가 민주당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허종식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아파트에서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소통에 들어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과 대안, 입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최근 인천에서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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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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