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속 타겠다”...전자담배 세금 인상 가능성 ‘모락모락’

정부 “인상 계획없다” 발표에도
업계선 “조만간 가격 올릴수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아 업계와 흡연자 단체들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즉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담배가 궐련형이나 전자담배나 사실상 똑같이 건강에 해로운데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시각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건복지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흡연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범주를 같이 하면 과세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흡연 효과가 동일할 경우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당 4500원짜리 일반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붙어 총 3323원이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 529원을 포함해 3004원으로 궐련 대비 90% 수준이다.

정부가 전자담배 세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흡연자인권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1000만 흡연자들은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전체 담뱃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며 “세수 부족을 서민들의 지갑으로 메꾸려는 속이 빤히 보이는 술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같은 날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담배업계와 흡연자단체는 기재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의 신호탄을 쐈다고 보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캠페인을 펴고 있는데, 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흡연 효과를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 증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당분간 전자담배 세율 인상은 없겠지만 향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건강위험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담배의 패러다임은 전자담배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추세다. 기재부가 연초 발표한 ‘2022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권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5억4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21% 늘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2%에서 지난해 14.8%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