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광주 등 비수도권도 안전지대 아니다"

기사내용 요약
악성임대인 보증 가입 광주·울산·세종·제주 0건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이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경북 183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42건, 충남 39건, 대구 35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와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이었다 .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 없고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

특히 HUG 보증가입 물건이 없는 광주나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실제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하더라도 보증내역 건수에는 집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최근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에도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170여채 가운데 HUG 보증내역상 보유 물건은 3건으로 1.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480 억원) 의 전세사기 혐의로 50대 임대사업자를 적발하는 등 지난해에만 전세사기 6건(186억원)이 발생했다.

전남에서도 지난달 103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3 명이 검거됐다 .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와 전남 등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며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원칙 아래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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