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당정 전세사기 대책 발표, 실효성 있을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법원 경매를 중단시키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중단되더라도 피해자들한테는 임시 처방일 뿐이죠. 정부와 여당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 더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진단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대책으로 경매 중단과 은행의 자율적 경매 중단 조치를 요구했는데, 은행이 얼마나 협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Q. 경매가 중단되더라도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은 근본적 대책으로 피해자 우선 매수권을 주는 특별법 제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Q. 공공기관이 이 주택을 계속 매수하는 방안도 요구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Q. 오늘(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회의를 갖고 전세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거론될까요? 

Q. 전세사기도 문제지만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정말 우려되는 겁니까? 

Q. 최근 전세가격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집값 연착륙에는 전셋값 안정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Q. 집값 연착륙과 관련해서 거래량 증가가 중요한 지표인데 2,3월에 늘었던 거래량이 4월에도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Q.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거래량이 증발한 상황에서 빌라 거래는 거의 최악이라고 하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Q. 전세사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입자를 위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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