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생계비' 공무원 노노갈등 확산…박정하 "위법행위 있다면 조치필요"

신관호 기자 2023. 4.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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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20일 서울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관련 규약위반 사례를 주장, 양 노조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원공노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규약위반 지급 여부 전수조사 촉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원공노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활동한 모 간부가 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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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20일 국회서 기자회견 '해직자 전공노 간부 규약위반 사례' 주장
전공노, "원공노 주장사유 의문" 반박…사안 검토 뒤 대응여부 결정 방침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해직자 생계비 관련 규약위반 사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원주 갑)도 참석했다. (독자 제공) 2023.4.20/뉴스1 신관호 기자

(서울·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20일 서울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해직자 생계비 관련 규약위반 사례를 주장, 양 노조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원공노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규약위반 지급 여부 전수조사 촉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원주 갑)도 참석, 박 의원은 조합비 집행과정상 문제 여부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투표를 통해 그 산하 전공노를 탈퇴 후 출범했다. 다만 전공노가 그 투표절차에 문제 등을 주장하면서 양 노조의 갈등이 더 커졌고, 이후에도 여러 법적 다툼을 벌이며 대립해 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원공노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활동한 모 간부가 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원공노는 “2004년 전공노 총파업 당시 공무원 신분에서 해직된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간부 A씨가 노조로부터 해직자 생계비를 받으면서 성실히 조합 활동에 복무하지 않은 점, 수익사업을 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는 규약에 따른 활동상황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전공노 규약에 따라 해직자가 수익사업을 하면 그의 생계비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함에도, A씨는 모 법인 임원으로 재직하며 영리활동을 했다”면서 “그 기간 받은 생계비는 수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노는 희생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이 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원공노는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 우리 조합원이 낸 피 같은 조합비를 돌려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한 뒤 입장발표 등 대응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원공노가 주장한 주요 쟁점에 대해선, 반박한 바 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수익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금시초문이다. 또 복무와 관련 저희가 일일이 세세하게 확인하진 않았으나, 회의가 생겨 다 오시라하면 왔고, 어떤 의미에서 원공노가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었다.

또 “당시 원주시지부는 조합원이 낸 것보다 해직자분들이 생계비로 전공노에서 받아간 게 더 많다. 엄밀히 따지면 이득을 본 셈”이라면서 “원공노의 활동목적이 전공노를 깎아내리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밝힌 적 있다.

이번 양 노조의 갈등에 대해 박정하 의원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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