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해임차인 우선매수권"…'돈봉투' 파열음

임혜준 2023. 4. 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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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단 사망 사건에 여야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열고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매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 필요성을 연일 부각하고 있는데요.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며,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내 별도 TF를 가동함과 동시에 전세 사기와 관련한 고발을 중앙당 차원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토위 전체회의도 열렸는데요.

구체적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함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론 정부의 엉성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매꾼들이 전세피해 주택 경매에 여전히 뛰어들고 있다는 질의에 원희룡 장관은 "경매가 중단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 퍼지는 양상입니다.

당 안팎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귀국 압박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송 전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기 귀국 의사를 묻는 질문에 "오는 22일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당내에선 탈당 권유 등 지도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송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터졌다면 본인이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해명이든 고백이든 또는 반론이든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뭐 켕겨서 그런 것 아닌가…."

다만 신중론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규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당 등 정치적 처신을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송 전 대표 거취와 관련한 의원들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는데, 진실을 은폐하기로 모의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당당하다면 하루빨리 귀국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할 터인데도,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사건의 은폐를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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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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