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눈물의 경매' 멈추지 않아…인천 피해주택 30여건중 7건만 중지

박아론 기자 2023. 4. 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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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중지' 지시에도 법원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경매계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사건은 30여 건이다.

그러나 경매중지는 캠코나 금감원의 요청을 받은 채권자들의 협조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대다수의 피해 주택의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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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중지' 지시에도 법원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경매계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사건은 30여 건이다.

이중 금감원으로부터 경매유예 요청을 받은 채권자들이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총 7건(잠정)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토부 장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중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경매유예를 추진했다.

그러나 경매중지는 캠코나 금감원의 요청을 받은 채권자들의 협조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대다수의 피해 주택의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임의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1523호다. 이중 87호가 매각됐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스스로 기일 연기신청을 해야 경매를 유예할 수 있다"면서 "이날 경매계에서 진행한 사건 현황은 최종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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