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과밀학급 25%…교원 감축 계획 재검토하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인재 정책 세미나에서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교원 감축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 정원 감축은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교육을 구현해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며 교원 감축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논의하면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학급으로서 ‘학급 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이 더 증가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 감축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고교학점제 안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 게 핵심적 요소”라며 “그러나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뿐더러,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되어 교과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 뒤, 해당 과목에 성취평가제를 적용받는 제도로 오는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과거 우리 교육의 고질병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에 합당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정원수립계획 추진 중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4시께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도 당정의 교원감축 기조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가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인구 절벽에 종속된 기계적인 감축 논리를 극복하여 개인과 국가의 총체적 역량 계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일정과 논의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