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특조위 구성' 이태원 특별법 공동발의…"與도 동참하라"(종합)

17명 규모, 감사 요구·특검 요청 등 권한…총리 산하 피해구제委
野 "국힘, 무대응·무대책 정부에 동조…與 협의 테이블 나와라"

강성희 진보당(왼쪽부터)·용혜인 기본소득당·장혜영 정의당·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4.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2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법안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운영을 명시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10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난의 정쟁화'라며 법안 반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슬프게도 참사 이후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책임 꼬리 자르기를 목도하고 있다. 책임을 완전 규명하고 일벌백계를 할 방법은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밖에 없다"며 "재난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책임을 지우기 위해 약속마저 버리는 비정한 정치이지 특별법이 아니다.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서 함께 논의하자"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특별법 처리 과정에 적극 함께하길 촉구한다"며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비정한 태도에 집권여당마저 동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끝내 발의'와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특별법을 정쟁 도구로 프레임을 씌우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로 이미 참사의 진상은 다 밝혀졌다면서 특별법 반대 의사 밝혔는데, 일고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반대는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입법 오남용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진상 규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예방, 대비, 구조, 수습 전과정에서 국가 안전 체계가 왜 작동 안 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그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의 피맺힌 간절함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