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공공기관 정원 1만명 감축… 불필요 자산 1.4조 매각

<표=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목표인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발맞춰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정원 규모가 약 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들이 가진 불필요한 자산 1조4000억원어치도 매각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91개 공공기관이 올해 1분기까지 감축한 정원은 1만721명이다. 올해 계획 대비 이행률은 96.8%다. 정·현원차,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4741명을 줄이고 4020명을 재배치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하면서 421명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 인력 102명을 감축했다.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 4020명은 재배치됐다.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운전 인력 등 263명의 정원을 늘린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재부는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해 채용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자연감소하는 인원은 1만8000명 수준이다. 이에 따른 신규채용은 2만2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원 조정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1분기까지 1조4000억원어치의 불필요한 자산도 정리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목표치(6조8000억원) 대비 약 20.6%에 해당한다. 한전기술은 용인 본사를 987억원, 한전KPS는 사택을 212억원에 각각 처분했다.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광운대·서울역 북부·옛 포항역 등 역세권 유휴부지 6건의 기계약 매각 대금 중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 납부된 금액 4901억원도 실적에 포함됐다. 수자원공사는 항만시설권리권을 743억원에 정리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골프 회원권(8억원)과 콘도·리조트 회원권(3000만원)을 팔았다.

특혜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1분기까지 전체 대상의 약 절반인 327건을 정비했다. 작년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1조5000억원, 업무추진비는 172억원씩 절감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