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3주 만에 1만5천명 받아 …재원 늘려 내년 초까지

남지현 2023. 4. 20.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금융당국이 재원 확대에 나섰다.

유재현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원래 금융회사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인데, 금융권 협조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19일까지 약정된 금액 외에 향후 추가로 기부가 예상되는 금액이 377억원 정도로 총 640억원의 초과회수금을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내년 2월까지는 운영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263억원 기부받기로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고, 그 뒤로 신청자가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금융당국이 재원 확대에 나섰다. 우선 금융권에서 추가 기부를 받은 뒤 내년에는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소액생계비대출 실적을 보면, 지난달 27일 출시 이후 이달 14일까지 1만5739명이 96억4천만원을 빌렸다. 1인 평균 대출액은 61만원이다. 50만원 이상 대출자 가운데는 병원비 지급 목적 대출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애초 당국의 예상 수요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1천억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당국은 지금까지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9월께 재원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금융위는 재원을 더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재원은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각각 500억원씩 기부받은 것이다. 추가 재원은 캠코 산하 국민행복기금에 적립돼 있는 ‘초과회수금’을 금융권으로부터 기부받아 충당하기로 했다. 당국은 약 640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전날까지 기부가 확정된 규모는 264억원이다. 최다 기부 금융회사는 케이비(KB)국민은행(97억8천만원)이다.

유재현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원래 금융회사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인데, 금융권 협조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19일까지 약정된 금액 외에 향후 추가로 기부가 예상되는 금액이 377억원 정도로 총 640억원의 초과회수금을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내년 2월까지는 운영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초과회수금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된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저신용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14년 금융권으로부터 부실채권 10조6천억원어치를 일괄 매입해 채무자들과 채무 조정 약정을 맺은 뒤 성실 상환을 유도해온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다. 이 기금은 이렇게 회수된 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를 뺀 금액(초과회수금)을 금융회사에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그러나 초과회수금 반환이 채무자 감면율을 떨어뜨리는 등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자, 2019년부터 초과회수금 반환은 유예돼 왔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에 예산 배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