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남북 과학기술 협력으로 풀어야...STEPI 인사이트 발간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우리 정부 국정목표인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의 좋은 실천전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11호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재난재해에 대응한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그린데탕트(당사국 간 대립 완화로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하는 개념) 구현을 위한 남북 과기협력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

김종선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은 “2019년 발생한 가뭄피해는 자연재해 피해 순위 세계 3위, 아시아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등 북한의 재난재해 피해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수요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재난재해 대응을 중심으로'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제정을 통해 재난재해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재난재해에 대한 과학적 측정을 기반으로 과학화된 예방 및 계획 수립 △과학화된 예방 계획과 수립 하에 관련 시스템의 과학적 관리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낮은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수요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린데탕트 관련 남북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남북 교류 부재에 따른 최신 정보 부족과 정치 국면에 종속된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정체 및 퇴보를 꼬집었다.

기상, 산림, 자연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린데탕트와 관련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남북 그린데탕트'를 실현하기 위해 △재난재해분야를 중심으로 과기협력의 총체적 접근 필요 △남북 국면 전환을 위한 과기협력의 능동적 작동 필요 △남북 협력의 기회 발생 시 준비된 전략들의 적극적 활용 등을 과학기술 협력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김종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재난재해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난재해 분야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남북 그린데탕트 종합 과학기술협력 전략 수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해서는 경색 국면과 협력 국면 사이에 남북관계 전환 목적의 새로운 협력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해 북한의 간헐적 대외 교류 또는 재난재해로 인한 대외협력 개방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