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석전문위원, "게임이용장애 관련 개정안이 국내 상황 보다 적절 반영"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이용장애 관련법 관련 검토보고 의견 발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인 이상헌 의원이 13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게임이용장애 관련 통계법 개정안이 국내 상황을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이란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20일 나왔다.

지난 2월 27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11차 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의국내 도입을 막고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만 하도록 했다. 국제표준분류의 기속성을 약화하고 국내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 또한 담았다.

김일권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은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한다"며 "국내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통계 가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어서다. 법률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커져 표준분류가 업종·직업 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국제표준분류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이해관계에 따른 표준분류 왜곡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수렴을 의무화해 편향되지 않은 의견이 표준분류 작성에 반영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상헌 의원은 "기존 통계법의 문제점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정부의 반대 논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의 표준분류 작성과 의견수렴 과정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soso@news1.kr